"정상회담 성과 따져봐야"…野, 잇따라 간담회

남북 해빙무드 경계·정부 견제…'드루킹 특검' 재부각 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4ㆍ27 남북 정상회담 자체 분석에 나섰다. 남북 지도자 간의 극적인 만남만큼 '판문점 선언'도 구체적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등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견제하는 한편 기존 정부ㆍ여당에 불리했던 '드루킹 특검' 등의 문제를 재부각하기 위한 의도로도 읽힌다.

한국당은 지난달 30일부터 연달아 전문가들을 불러 남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날엔 당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1일엔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회장 주최로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이 포럼은 여야 의원들이 모인 연구단체이지만 이날 자리엔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오는 3일엔 정종섭 의원이 주최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바른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남북 정상회담 평가 간담회를 열고 자체 분석에 나섰다.

보수 야당이 연달아 간담회를 연 것은 남북 해빙 무드에 도취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그 기대만큼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속시원하게 설명해달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론 중도ㆍ보수 성향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기대를 낮추고 국회 비준에 협조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에 묻힌 드루킹 특검과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비서 폭행 의혹 사건을 재부각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된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 내용 없이 선언문 말미에 한줄로 언급된 점, 앞에 '남과 북의' 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학용 의원은 "아마도 2000년, 2007년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언문을 실제 이행하는 것인데 두 번 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문을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핵폐기임에도 주객전도돼 일부만 명기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이 결국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절대로 해선 안된다"며 "그건 북한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미군철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원식 고려대 교수(전 합참참모본부 차장) 역시 "(이번 정상회담은)형식은 파격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핵에 대해선 두루뭉술해 내용이 참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횟집에 비유하자면 횟감보단 밑반찬에 감동한건데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