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노력하겠단 식 말고 구체적 담판지어야"

전문가 제언…남북 회담서 큰틀 합의·북미 회담서 시기 등 세부협의 가능성

"종전 선언, 평화조약 체결로 이어져야"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 크다" 전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혜민 기자, 이설 기자] 전문가들은 남북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담판지어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이를 위해 모호한 표현은 되도록 자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방ㆍ통일을 포괄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핫라인 구축이 남북대화 안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비핵화 얘기가 담겨야 하는데 '남북이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한다는 9ㆍ19성명과 같은 문구나 남북은 핵을 포기한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은 북ㆍ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만큼 남북회담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신뢰도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핵동결을 선언한 만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나 미국의 '완전하게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그 대상을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을 향해 비핵화 하라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도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성공적인 합의"라며 "보상조치에 대한 확약을 겸해 비핵화와 보상이 어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를 만들어야 북ㆍ미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실장은 "북ㆍ미회담에서는 비핵화 시한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2019년 여름까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을 허용하며, 2020년 여름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ㆍ미수교를 정상화한다'는 식의 비핵화 시한을 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함께 회담 의제로 꼽히는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핵폐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은 북방한계선(NLL)이나 주한미군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조건들이 얽혀 '판도라의 상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동시에 평화협정을 병행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실장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될 때 가능해 이번 남북-북ㆍ미회담에서 성사되긴 힘들다"며 "정상회담 이후 남ㆍ북ㆍ미나 남ㆍ북ㆍ미ㆍ중 등 관련 국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서로 신뢰를 쌓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을 믿지 못한다며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지난 1월1일 신년사 이전의 논의를 지금과 연결하면 안된다"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회담까지 오는 과정의 맥락을 살펴보면 비핵화하겠다고 밝혔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이를 거짓말 취급하면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냉전 종식을 이끈 레이건-고르바초프 회담에서 나온 러시아 속담 '믿어라, 검증하라'라는 말의 뜻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