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환율 담판 지으러 美로 간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각국 재무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이달은 아니다"면서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 이밖에도 이번주에는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 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에 고용 부담금을 최대 50% 더 부과하기로 했다.

◆환율 담판 지으러 美로 간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환율주권'과도 밀접히 연관된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내역을 공개할 경우 외환당국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급격한 쏠림 때 개입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생산자물가 '보합'…농산물 내리고 서비스 오르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104.04) 대비 보합인 104.0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2월 한파와 폭설로 생산자물가지수가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3월 들어 한파가 물러가면서 농림수산물은 0.1% 하락했다. 출하량이 늘어난 농산물이 피망, 풋고추 등을 중심으로 0.4% 떨어진 영향이다. 반면 서비스가격은 0.1%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음식점및숙박이 기관구내식(1.0%), 한식(0.4%) 등을 중심으로 0.3% 올랐다.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심의결과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일시정지 판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행심위) 본안 심사(보고서 정보공개결정취소)와 법원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공개가 곧 영업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은 기업, 부담금 최대 50% 더 낸다=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린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정부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일을 맡기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