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이통3사의 합종연횡.. 뭉치거나 살아남거나

5G 주파수 총량 제한 두고 SK텔레콤 VS. KT·LG유플러스
20MHz 이격 추가 경매, 경매 최저가 너무 높다는 주장은 3사 공통
다음 달 주파수 경매 최종안 나오면 이통 3사 합종연횡 더욱 심화될 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내년 3월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보다 1년 앞서 주파수 경매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합종연횡이 본격화 됐다.

자금력 있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총량 제한의 경우 SK텔레콤을 상대로 KT·LG유플러스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혼선과 간섭의 우려가 있어 이번 경매에서 빠진 20MHz 폭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이번 경매에 포함해야 한다며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9일 2018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청회에서 5G 주파수 경매 방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이통 3사들은 첨예한 갈등 관계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특히 주파수 총량 제한에 관한 아귀다툼이 볼만 했다. 5G 주요 주파수인 3.5GMz 대역에서 나오는 280MHz 폭을 10MHz씩 28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데,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과 같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쓸어 담는 것을 막기 위해 100, 110, 120MHz 폭 이상 경매 받을 수 없게 상한선으로 정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블록으로 따지면 10개에서 12개 사이의 블록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2개의 블록 차이를 두고 SK텔레콤 대 KT와 LG유플러스의 연합 전선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SK텔레콤은 120MHz 폭을,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 폭을 주장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총량 제한 자체를 부정했다. 시장경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대한민국 가입자의 절반을 확보한 SK텔레콤의 경우 사실 120MHz 이상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매 물량 모두를 집어삼킬 듯한 sk텔레콤의 기세에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게 주파수를 몰아주면 다른 사업자는 5G시대에서 시장 도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론’으로 맞섰다.

2개 블록을 누가 더 받냐의 문제지만 SK텔레콤이 주장하는 대로 12개 블록을 상한선으로 정하면 12개 블록을 차지하기 위한 3사의 무한 경쟁이 벌어진다. 최악의 경우 12대 12대 4의 구도로 낙찰 물량이 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4개 블록을 가진 사업자의 5G망은 다른 사업자의 망보다 망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시장에서 도퇴될 수 있다는 게 KT와 LG유플러스이 논리다.

두 축 간 논쟁은 비방전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는 12개 블록으로 총량제한이 이뤄지면 정부가 SK텔레콤에 "금수저"를 물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만 최저가에 주파수를 가져가는 특혜를 준 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10개 블록으로 총량을 제한하면 LG유플러스에 "특혜의 대물림"을 하는 꼴이라고 받아쳤다.

반면 이해타산이 맞는 부분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가 혼선과 간섭을 이유로 20MHz 폭의 이격 구간을 둔 것에 대해 3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경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매 최저가가 3조2760억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비싸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달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확정된 경매계획을 내놓는다. 3사의 합종연횡도 확정안에 따라 다양해질 전망이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최저가가 높다고 하는데 한 번의 망 투자로 5G망 서비스가 가능하게 광대역 주파수를 한꺼번에 내놓는 점도 인정해 달라”라며 ““경매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