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TF' 참석…"실업자·자영업자 지원 시급"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한국GM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군산·통영·울산 등 6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일자리추경 처리를 위한 '추경 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먼저 군산시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47% 일자리 상실 위기이며, 통영은 조선업 침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의 39%(1340명)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동구는 최근 자영업자 폐업 증가로 지역경제가 파탄 위기이며,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식품위생업과 공중위생업 폐업률은 2015년 대비 각각 29.6%,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울산 동구를 빠져나간 인구는 8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실업률을 보면 군산은 2.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고, 통영은 5.8%로 2.5%포인트 올랐다. 거제의 경우 6.6%로 전년보다 4%포인트나 늘었다.

지자체는 지역의 실업자와 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원, 1인당 1000만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원, 최대 1인당 200만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원, 1인당 7000만원) 등 추경 사업의 조속한 집행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지자체 설명을 들은 뒤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추경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 선제적, 적극적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의 추경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