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해결에 자동차 '당근' 수수 '채찍' 꺼내든 중국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국이 계속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칼을 뽑아들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보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

미국과 무역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조하고 하고 있는 개혁·개방 방향에 맞춰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를 푸는 대신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압박은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단계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중국 자동차 산업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올해안에 전기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후 2020년까지 상용차에, 2022년까지는 모든 자동차에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현지기업과 50 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야만 했다. 합작회사 설립이 기술유출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 미국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자동차 수출에 25%의 관세를 내며 현지 생산을 미뤄왔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대규모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중국은 자동차 외에도 조선, 항공기 제조 분야에도 연말까지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폐지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미국-중국 합작사 설립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잡고 있는 중국의 약점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첨단분야의 제조업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무역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시 주석이 그동안 개혁·개방을 강조해 왔다는 점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굴복이 아닌 중국의 개혁·개방 의지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준다.

중국은 자동차산업 개방 카드를 꺼내들며 동시에 미국산 수수에 최다 178%의 수입관세를 물리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채찍'도 꺼내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하며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로 중국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18일부터 178%의 수입관세를 내는 방식으로 예비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덤핑 관련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수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린시 월터스 미 백악관 부대변인은 "자동차, 조선, 항공기 등 분야의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우리는 정책변화의 실질적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포함해 중국의 불법적 무역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의 수수 반덤핑 예비판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을 건드림으로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약 1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수를 수입해, 이번 조치로 미국 내 농가 타격은 불가피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무역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은 모두 세계 대국이고 경제가 고도로 융합돼 있어 상호 존중과 평등, 협력 공영의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계속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의연하게 칼을 뽑아들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보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