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사망보험금 1000만원 vs 수억원

보장성 보험시장,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

저소득층 살림 어려워 보험 허물때 고소득층은 보장성 더 강화
보험·연금 준비금 줄고 해지건수는 늘어…노후 생활 격차 우려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보장성 보험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저소득층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보장성이 큰 보험상품 쇼핑에 나서고 있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효력상실 제외)는 총 465만29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최근 4년간 통계치를 보더라도 이같은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2013년 339만4012건에서 2014년 425만439건, 2015년 438만5712건, 2016년 438만9812건으로 늘었다. 4년 연속 증가세다.

보험 계약 해지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생명보험 보유계약금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생명보험 보유계약금은 4807만원으로 전년(4780만원)보다 증가했다. 1인당 보유계약금이란 종신보험ㆍ연금보험ㆍ건강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 받는 사망보험금, 주계약금 등을 전체 국민 수로 나눈 것이다. 금액이 크면 클 수록 보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전체 평균액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면 1인당 보장금액은 더 높아진다. 1인당 보험 보유계약금은 2013년 4270만원, 2014년 4491만원, 2015년 4666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별 보험 계약금액을 보면 소득별 보장성 격차는 더 크다"며 "종신보험이 대표적인데, 저소득층은 월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망보장금을 1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계약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수억원대의 계약을 맺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보장성 보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가계 여윳돈이 없어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과 보험 계약 유지자간 질병ㆍ노후ㆍ사망 보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자발적 보험 해지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중 자금순환 동향'을 보면 가계(가계 및 비영리기구)가 운용하는 자금 중 보험 및 연금 준비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보험해지 건수가 증가해온 지난 4년간 매년 줄었다.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지출 규모는 2013년 91조2000억원, 2014년 90조5000억원, 2015년 89조8000억원, 2016년 87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3조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스스로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향후 노후 생활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계약 유지 편익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