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열리는 417호 법정은 '역사의 현장'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롯, 이건희 이재용 김우중 등 경제인...유영철 재판도 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2부는 주로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을 사용한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6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법원종합청사 417호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법정이다. 200여명이 방청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18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원 대법정에 이어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모가 큰 곳인 만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대형사건를 많이 맡는 형사 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주로 이곳을 사용한다.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전담 재판부이다

하지만 형사22부 사건이 아니더라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간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공판이 주로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다. 가깝게는 지난 2월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고, 멀게는 지난 1996년 12·12와 5·18등의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이곳에서 열렸다.

간첩혐의를 받았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과 인혁당 재심사건 등 시국사건과 북풍공작 의혹을 받았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재판이 이곳에서 열렸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았던 이상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권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들이 이 곳을 거쳐가기도 했다.

2005년 두산그룹 비리와 관련해 박용성 전 회장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6년에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재판이 열렸다. 역시 2006년 재판을 받은 정몽구 회장도 417호 법정의 ‘손님’ 중 한명이었고, ‘줄기세포 조작’ 의혹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도 이곳을 거쳐간 바 있다.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지난 해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 역시 417호 법정을 거쳐간 바 있다.

역사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종합법원청사 417호 법정의 다음 ‘손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4월9일쯤 이 전 대통령을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 법정에서 진행될 경우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