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개선 방안,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에게 묻는다

교육부,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계획 발표
학생·학부모·시민 모니터링단 및 대국민 설문조사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일반 시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꾸려진다. 별도의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하기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행 학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국민 약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중3∼고2)과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학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떤 요소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자체 논의를 통해 토론 규칙을 정하고,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탐색한 후 전체 토론을 통해 합의에 기초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한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단의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담당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상시 대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질답→소규모 토론→전체 토론' 과정을 반복해 심도 있는 공론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견을 더 충실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는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의 의견도 취합한다. 모니터링단이 정책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1차 설문조사→학습자료 송부 및 학습→ 2차 설문조사'의 절차로 진행한다.

조사 내용과 방법, 학습자료 제공은 정책 고객 관리 시스템(PCRM)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해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온-교육 사이트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SNS를 통해 간편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 내용은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차별성을 둬 학생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묻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정책참여단 운영 전 과정을 제3의 기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학습과 토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학습자료의 경우에도 최대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 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과 교육정책 모니터링단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추진 일정도 실시간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교육 사이트에 '정책생각함' 메뉴를 신설하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종합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