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봄철 미세먼지 대책 발표…'휴교령' 포함될까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된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봄철 미세먼지 문제가 민생 최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가 29일 미세먼지 대응책을 발표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응현황 및 민감계층 보호방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의가 끝난 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학생 등의 건강권 보호를 감안한 '미세먼지 휴교령'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 주말부터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휴교령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교육청과 협의해 휴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이면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비상저감조치로 줄어든 하루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5%에 그쳤다. 일각에선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며 확대된 차량 감축 운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정부는 지난 27일부터는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당 50㎍ 초과에서 35㎍ 초과로 강화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만 높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방안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의 습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