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전국 최초 추첨제 민주주의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 법적· 제도적 보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우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제추진,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