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현장 목소리 최우선 민간주도로 정책 바꾼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기획단 출범, 과제 발굴

제안 13건 중 4건 바로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기획과제 전달식에서 예종석 정책기획단장(한양대 교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개편돼야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다. 정보가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경제 이론적으로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과제는 13건이며 이중 4건은 바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에 따라 조달청과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기관이 오는 29일 업무협약을 맺어 연간 430억원 이상을 구매한다.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법규준수와 공정거래 관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PB)상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달부터 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ㆍ전자, 섬유ㆍ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해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도 육성한다.

이 외에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 나머지 과제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 39명이 참여해 지난 1월 13일 출범한 이후 4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중간결과를 이날 처음 발표했다.

예종석 정책기획단장(한양대 교수)은 ""과거 유사한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정책기획단은 유독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된다"면서 "홍 장관이 매번 정책기획단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위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단순히 자문이 아닌 액션 플랜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회의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감을 좀 더 익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책기획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가 되서 추가적인 대책들도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강조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을 맡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