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노사 평가는 극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자 재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재계는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린 반면 노동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브리핑을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다른 반응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한시적 대책과 함께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응을 지속해서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공공부문을 넘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부문의 수요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둔 정부의 인식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은 민간 주도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구조 확립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영된 조치"라고 이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취업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청년실업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규직고용 책임이 큰 대기업에도 청년 신규고용 시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정책 외에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강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청년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불공정 원하청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켰던 대기업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인 평가는 엇갈리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후속대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공통적인 목소리를 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져 정규직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