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 청신호…정부 '혈세 투입' 명분·실리 챙기나

GM 측 '기존 채권 전액 출자, 2개 신차 배정' 약속 담긴 서신 산업은행에 보내…산은 '뉴머니' 규모, GM 이행 여부 관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출자와 신차배정 약속을 받아내면서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리 정부는 뉴머니(신규자금) 수혈의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GM의 약속 이행과 KDB산업은행의 뉴머니 규모다.

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GM본사는 이날 산은에 한국GM 채권 2조9000억 출자, 2개 신차 배정, 한국GM 미래 기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서신을 보냈다. 산은은 관련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경영부실로 촉발된 올드머니(2조9000억원 규모의 기존 부채)는 GM본사가 책임지고, 신차도 한국GM에 배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GM의 약속은 대주주의 책임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GM 구조조정 원칙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GM 사태'가 힘겨루기 단계에서 수습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당초 정부는 한국GM 구조조정의 3대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로서는 '밑빠진 독에 혈세를 넣지 않는다'는 명분과 대주주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됐다.

산은은 GM이 회생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실사 후 '조건부 자금 지원'의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한국GM의 원가구조를 확인한 뒤 자구계획을 통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뉴머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회생이 전제될 경우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권 안팎에선 산은이 한국GM 지분율 17%에 비례해 '5000억원+a' 수준을 수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과 현 정부 역시 이해관계자의 한 주체에 비례한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GM이 2조 9000억원의 출자를 한다면 산은은 여기에 지분율(17%) 수준인 5000억원과 추가 구조조정 비용 등의 수준에서 자금투입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한국GM 실사에 대해 GM이 여전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산은은 지난달 21일 실무진 차원에서 한국GM의 실사주체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하는데 합의했지만 한국GM으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해 실사개시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 산은 회장은 "한국GM과 실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GM이 민감한 자료제출에 거부하고 있어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재방문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이날 이 회장과 회동해 실사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실사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