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임기 제한 폐지하는 시진핑, 다른 나라 정상은?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임기 제한 폐지 개헌을 놓고 안팎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의 지도자도 다를 바 없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SCMP는 먼저 독일ㆍ일본ㆍ영국ㆍ싱가포르도 총리 임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5년 11월 집권한 이후 12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총선 승리로 대연정을 통해 4번째 임기를 지내려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총리 임기가 최대 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중임 제한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지만 연임이 아니라면 중임 제한이 없으며 2인자인 총리의 임기 제한은 아예 없다는 설명이다. 덕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자리를 바꾸며 얼마든지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대통령을 지내다 2008~2012년 메드베데프 대통령 아래에서 총리를 지낸 후 권좌에 복귀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대선에서 승리하면 4번째 재임으로 2024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된다. 시 주석의 이번 개헌 시도에 대해 서방 언론에서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모델로 삼고 종신 집권의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CMP는 영국도 총리의 중임 제한이 없으며 미국 역시 1787년 제정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이 없었다고 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7년 3선을 포기하면서 대통령 3선 제한이 전통이 됐다가 1951년 수정 헌법 22조를 통해 지금의 4년 중임제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SCMP는 싱가포르도 정부 수장인 총리를 5년마다 뽑지만 임기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리센룽 총리는 2004년 집권했고 그의 부친인 리콴유는 초대 총리로 1965~1990년 권좌를 지킨 데 이어 2004년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기까지 선임 장관으로 싱가포르를 사실상 통치했다.

한편 시 주석의 연임 제한 폐지 개헌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공산당을 비롯한 조직적인 지지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기관지 해방군보를 통해 "전 군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무장경찰 부대가 개헌 제안에 굳건한 지지를 나타냈다"면서 "(개헌은) 모든 병사와 모든 중국민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