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상시 감시인력 파견준비 돌입

대형은행 선제적 리스크 관리…상주검사역 2~3명 협의할 듯

"금융사 압박용 우려 "여론도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상시 감시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금감원 전체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은행 담당 인력이 확정돼 상주검사역 파견 인력 구상도 가능해졌다.

상주검사역 파견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 원장은 대형은행의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당시 "시중은행에 상시 파견자가 나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파견을) 하는 것이며, 2~3명 정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견 대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초대형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 이행이 저조하거나 경영관리부문이 3등급 이하인 은행이다. 올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은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NH농협금융 등 4대 지주사 및 그 산하 은행과 우리ㆍ제주은행이 지정돼 있다.

금감원은 상주검사역을 배치할 금융회사를 확정, 이르면 2분기중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주검사역을 위해) 금감원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상주검사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검사역 제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조 2항에 근거한다. 2001년 신설된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원을 일정기간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최수현 금감원장 때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상주검사역을 배치하겠다고 한 뒤 같은 해 9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로 촉발된 'KB금융 사태' 당시 감독관을 파견한 적 있다.

금감원은 이번 상주검사역의 역할을 금융리스크 사전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가계부채가 금융 리스크의 큰 축을 담당하는만큼 가계부채와 자영업자ㆍ부동산 대출을 미리 모니터링하며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인력 파견에 못마땅한 분위기다. 가계부채나 경영관리 등 사전 리스크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배구조와 채용비리 관련 이슈로 금감원과 금융지주ㆍ은행이 잇따라 충돌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일종의 '현미경'을 들이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