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北최대압박·보호무역·이민정책…트럼프가 강조한 키워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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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의회 형식의 첫 연두교서에서 "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서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할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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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략 '최대 수위 압박' 기존 전략 고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언급은 최대 수위의 압박을 통해 북핵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압박과 제재'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던 노력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미국 등과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핵실험 등 도발을 하면서 이를 파기하는 악순환을 보여왔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이런 악순환을 거쳐오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연두교서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탈북자 지성호씨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웜비어의 부모를 가리키며 "당신들이 우리의 세상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인들"이라고 했고, 역시 초대된 지 씨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열망을 증언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안전하고(safe), 강하고(strong), 자랑스러운(proud)' 미국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와 무역 부문에, 내부적으로는 이민, 감세와 규제철폐,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등 5개 정책분야가 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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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굴복의 시대 끝났다"…감세안 효과 적극 홍보 = 대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호혜적 무역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미 우선주의'를 앞세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역 협정을 맺을 땐 더 공정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감세와 규제철폐 성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했다. 그는 "우리의 대규모 감세는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감세안이 통과된 후 이미 300만명의 노동자가 세금 감면 상여금을 받았고, 한 명당 상여금 액수는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정책의 혜택으로 처음 집을 장만하고, 딸들의 교육비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용접공 코리 애덤스를 초청한 것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감세안 덕분에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애플과 엑손모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제안 덕분에 애플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2만명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조금 전 전해진 소식"이라며 "엑손모빌 역시 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미국의 엑손모빌이 향후 5년간 미국 내 원유 생산시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엑손모빌은 원유생산을 늘리기 위해 남서부 텍사스와 뉴멕시코주에 걸쳐있는 퍼미안 지역의 시추에 투자를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미국산 셰일 원유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곳이다.

세제개편안에 이어 올해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다는 뜻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인프라 투자를 위해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지를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건설자들의 나라이다. 우리는 단 1년 만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다. 그런데 단순한 도로( 건설) 승인을 얻기 위해 10년이 걸린다면 수치 아니겠는가"라며 "나는 양당 모두에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안전하고 빠르고 신뢰할 만하고 현대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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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이민정책 구상 밝혀…비자추첨제도 폐지= 최근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일으킨 이민 정책과 관련해 4단계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님에 의해 미국에 온 18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 시민권을 주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타협안을 마련한 셈이다. 두 번째 계획은 '완전한 국경 보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국경보호관과 같은 영웅을 더 고용하겠다고 전했다.

세번째로 비자 추첨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제공한 그린카드 발급 프로그램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가 가까운 친인척을 무한정으로 초청할 수 있는 현재 이민법 대신, 형제를 빼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만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군분투해온 지역사회들, 특히 이민자 사회도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가정의 최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민 개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배경과 피부 색깔, 신념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함께 일하자고 양당의 의원들에게 열린 손을 내밀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또 "지금은 새로운 미국의 순간이다. 아메리칸 드림 실현을 위해 살기 시작한 더 좋은 시절은 없었다"며 "우리가 가지려는 미래와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에 대해 하나의 팀, 하나의 국민, 하나의 미국 가족으로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