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동업도 불공평 하면 안돼" 美, 방위비 분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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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친구와 동업을 해도 그 관계가 불공평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전략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핵 사태로 인한 미군의 비용 증가분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택 미군 기지에서 맞이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노력을 강조하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다.

콜비 부차관보는 한국이 이미 방위비에 꽤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지원하고 우리의 동맹국들의 방위를 돕기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한국은 2.6%를 지출했다.

그는 "이번 국방전략(NPR)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 문제는 방위비 분담을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국들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정에 맞는 방위비 분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미국은 불균형적인 방위비 분담을 해왔다. 공동방위를 위한 재원을 함께 모으고 책임을 나눌 때 우리의 안보 부담도 가벼워진다"며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