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22억원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할 것…세금 퍼주는 거 아니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발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배당..세금을 나눠 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해 단 한 푼 투자나 위험 부담 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 시장이 거론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이다. 또한, 그는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 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여 세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허미담 기자 pmdh03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