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고집 ·건군절 변경 ·북미대화 요원… 평창, 그 이후는

사진은 노동신문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경축하는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참관하는 모습. 2018.1.23 [노동신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비핵과 문제를 다룰 북미대화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는데 이어 핵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평양에서 취재 중인 NBC의 간판 앵커 레스터 홀트는 22일(현지시간) 방송된 메인뉴스 '나이틀리 뉴스'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기념하고 있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은 대화의 일부가 아니며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도 않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북한 고위 관계자는 홀트에게 "우리는 핵무기 보유국이며, 우리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협받는다면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건군절을 갑자기 변경한 것도 한반도 정세가 다시 고조되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3일 노동신문 1면에 '결정서'를 발표하고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4월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을 창설한 날을 건군절로 기념해 왔다. 하지만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4월 25일(1932년)로 바꿔 대대적 기념행사를 벌여 왔다가 다시 2월 8일로 건군절을 바꾼 것이다.

북한은 건군절을 기념하는 열병식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에 만약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되고 호전적인 내용이 담긴 열병식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건군절이 올해 꺾어지는 해인 7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화려한 열병식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첫 열병식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량살상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점에 반발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3대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6대 등 괌에 배치된 미 전략자산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된다.

북한은 미의 전략자산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태성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 전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지만 미국의 기본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강연에서"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CIA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개회사를 통해 "(북미)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성 있는 협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올 정도로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대북 압박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강 장관이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미, 영, 일 등 3개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해 국제 사회와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