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업비 1009억 시·군에 떠넘겨…이낙연 총리 책임론

감사원,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응시요건 안 되는 지원자 7급 공무원 채용도
이낙연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발생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전라남도가 2014년부터 14개 국가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비 1009여억원을 22개 시·군에 떠넘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남도 소속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전남도는 또 2016년 7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무 관련 학위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토익 고득점자라는 이유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발생한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행한 업무를 감사해 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이 50%임에도 30%만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전남도 부담액이 433억200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259억5000만원만 편성, 173억7000만원은 22개 시·군에 전가했다.

전남도는 또 자연환경보전시설 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비등 총 14개 국고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638억원 중 628억6000만원만 지출했다. 나머지 1009억4000만원을 22개 시·군이 부담했다.

감사원은 전남지사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비 부담액보다 적게 세출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관하 시·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낙연 전 지사가 국무총리에 발탁된 이후 대행체제다.

감사원은 전남도의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전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정당한 인원인 25명보다 50명 더 많은 75명으로 과다산정해 승진을 의결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도가 2014년 8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서·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를 모범사례로 꼽고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