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 질책 겸허히 수용…'온-교육' 통해 의견 적극수렴"

[단도직입 아시아초대석]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최종 목표는 '교육의 정상화'…사회적 관심 큰 문제 협의부족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금지, 1년 정도 다양한 목소리 청취할 것
지방거점大, 지역인재 의무 채용…대학 균형발전 토대 마련 필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 이끌 것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담=박성호 아시아경제 사회부장] 취임 7개월차에 접어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69ㆍ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포함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를 1년 유예한데 이어 외고ㆍ자사고 우선선발권을 폐지했다. 올 들어서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하거나 번복했고,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교육 관련단체나 학교 현장, 전문가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어왔지만 일반 학부모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듣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정책은 워낙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부처 간·부처 내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정책이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알려지고 이것이 논란이 돼 당혹스러웠다"며 "앞으론 학부모들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듣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운영중인 교육소통 플랫폼 '온-교육(www.moe.go.kr/onedu.do)' 사이트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해 학부모들 의견 수렴에 나설 생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역시 일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과연 어린이들에게 언제부터 영어를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는 영어 수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부터 폭넓게 허용하는 것까지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교육이 지금과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김 부총리는 "이미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영어 수업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발표될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안 역시 이달부터 대입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가 예정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국가교육회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김 부총리는 "1월 중 주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부터 대입정책포럼과 정책자분위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교육철학은 최종적으론 '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이 비정상화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학부모들도 자녀를 100% 학교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불신, 그리고 여기에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 현안은 한두 가지 새로운 정책으로, 또는 몇 가지 처방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은 결코 일시에,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떤 단계를 거쳐 바꿔갈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밖 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재 11개에 이르는 기재 항목을 8가지 내외로 줄일 방침이다.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 중에서 또는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적게 하되, 빈부 격차나 부모님의 도움 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같은 입시 정책의 변화는 당장 고등학교 교실 뿐 아니라 중학교 교육까지 본격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완화할 해법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교육의 국가책임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대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방 국립 거점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각 공공기관들에게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고 의대나 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해 각 지역에서도 대학 입시나 취업 문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지방 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들이 확실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회가 일정한 수준의 사회ㆍ경제적인 성장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이나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정책 비전을 구체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인경 기자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