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강제 차량2부제도 생각중"…정부에 건의

서울시, 16일 오후 서울시청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시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15일 실시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결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는 '강제 차량2부제'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약식브리핑을 열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6월까지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비상저감조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정부와 상의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시점 등에 대해 적합성을 따져보고 필요할 경우 보완한다.

아래는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16일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약식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 15일 출근길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교통량은 1.8% 감소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인가.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라서 다른 변수가 없다면 순수하게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제 비도 오고 기상상황이 별로였다. 보통 비가 오면 승용차를 많이 타는데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어제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등이 시행됐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라면 대중교통 무료보다 차량 2부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과 관련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 있나.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획 마련할 때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모였다.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강제 차량2부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하려면 시민동참이 필요한데 강제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1년 후 강제 차량2부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은 자율로 하기로 했다. 거기에 맞춰 서울은 지난 5월 시민들 요구에 맞춰 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줄이는 것만으로 시민 참여가 100%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당시만 해도 서울, 경기, 인천이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측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서울이 먼저 발표한 이후 경기와 인천이 태도가 바뀌었다. 이후 6개월 동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시스템 관련해 실무자 회의를 해왔으나,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비용 부담에 비해 효과 없고 실익 없대서 참여 안 했다. 인천도 참여를 보류했다. 그래서 서울시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 강제 차량2부제를 건의했음에도 지난 9월 정부 발표 내용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빠졌다.

지난해 여름까지 시민들은 미세먼지 고통 속에서 정부가 뭔가 해주길 바랐다. 올 봄에도 똑같은 상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무료에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민들의 인식 높이고 참여 동참을 유도해 나간다면 그것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여실히 느낀 건 서울에서 경기, 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울 내 자동차 줄이기 어렵다. 서울시민들은 오히려 평소에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있어 경기, 인천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제 차량 1.8%가 줄엇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 부분은 굉장히 말하기 어렵다. 어떤 데이터와 모델링을 쓰냐에 따라 다 다르다. 또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3개 시·도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에 대한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시가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

-서울 외 경기나 인천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지고 있나.
▲환경부 기준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만 2부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미세먼지 다배출 시설은 법정 기준 안에서 줄여나가고 있다.

-이 정책이 지속가능한 건가. 시장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처방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시민 참여 주도로 서울에서 계속 할 거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말 비상 시에는 강제 2부제가 돼야 한다. 정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강제 차량2부제가 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낮은 참여율이 효율성 떨어뜨리니까 6월까지 시민참여 운동을 계속 할 계획이다. 전문가, 학계와 함께 원인 분석부터 실효성까지 토론회 거칠 예정이다.

-강제 차량2부제를 서울시가 시행하는 데 제한이 있나.
▲시민의 권리·의무에 제약을 두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법률을 정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할 수 없다.

-파리에서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시민참여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려운 과제다. 파리 사례와 우리 사례를 단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파리도 실효성 없어서 없어진 거도 있으나 거긴 이미 법제화 됐다. 공해 차량을 5단계로 나눠 최하위는 운행 자체도 안 된다. 이만큼 강력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차량2부제보다 효력이 있다. 대중교통 무료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정책은 아니다. 단계적인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시민들 참여율 높이는 과정은 서울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참여단체, 기업 등이 동참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기준을 필요하면 보완한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일 PM2.5가 1일 평균 기준으로 50㎍ 넘고, 다음 날도 ‘나쁨’으로 예측이 되면 전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저녁 기상이나 바람의 풍속, 이런 게 바뀔 수 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백령도로 120㎍ 넘게까지 오다가 아침에 남부로 갔다. 하루 시차를 갖고 발령하는 것인데 시민 사회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어 발령 시점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발령 요건 등을 전문과들과 논의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와도 얘기할 것이다. 정부도 이번에 당혹스러워 했었다.

-차량2부제와 관련해 거론되는 다른 정책이 혼잡통행료다. 경유, 휘발유 등에 고율의 세금 물리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없는지.
▲그런 건 비상저감조치가 아니라 평상시 대책인데. 덤프트럭이나 덤프믹서의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이 153g정도로 된다. 경유 승용차는 하루 4g이다. 버스는 약 45g이다. 여기에 3배 이상 되는 건설기계가 무방비로 돼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10대 대책 발표했다. SH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기만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런 대책 외에도 서울시 에너지대책이 미세먼지의 30%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앞으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4대문 안에 녹색진흥구역 있는데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환경등급제 도입해 환경등급 하위 차량은 운행제한 도입할 생각이다. 단속이나 이런 방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