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보석 청구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수단체의 관제 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내지 외곽팀을 통해 댓글을 게재하고 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치관여 댓글이 게재되고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단장의 후임으로 심리전단장을 지낸 민병주 전 단장도 국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석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