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SOC 예산 14% 감소…일자리 4만3000개 줄어들 것"

건산연,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실업률 전국 평균 0.18%p, 전남 0.30%p, 강원 0.28%p 순 상승
"인프라 투자, 성장·분배 조화 효과적 수단…지역 소득 격차 해소 선제적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 줄어들면서 전국 일자리 수가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역 인프라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결정됐다. 건산연은 인프라 예산 축소에 따른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 일자리 수는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 8500여명, 서울 7800여명 순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중 약 70%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이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건산연은 예상했다. 건설 기술자 역시 경기 2500여명, 서울 2300여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세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16개 지역에서 총 23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경북 0.23%포인트 순이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줄어들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지진다는 분석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16개 지역별 패널티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 인프라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진단이다.

나 부연구위원은"'성장' 관점에서 일자리 감소, 가계 소득 감소, 이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득의 감소 뿐만 아니라 '분배' 관점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OC 예산 축소 추세인 국내와 반대로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 안전 대비'를 하고, 교통 혼잡 비용 완화를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익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