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성윤모 특허청장 "지식재산 분야 국정성과 창출에 주력"

성윤모 특허청장.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새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을 본격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겠다.” 2일 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청장은 “지식재산 분야는 과거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촉매역할을 했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올해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의 가시적 국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전했다.

성 청장은 우선 “돈이 되는 강한 특허로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심사단계로만 한정되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고 정부부처와 기업, 대학, 특허업계 등 모든 주체가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주도한다는 게 골자다.

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과 디자인을 우선 심사, 국내 기업의 특허가 조기에 권리 등록됨으로써 세계 특허시장 선점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뜻을 밝혔다.

성 청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겠다”고도 했다.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특허청은 대기업 등의 악의적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을 3배까지 물리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의 업무영역에 영업비밀과 디자인 부문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에 앞장선다는 것이 성 청장의 복안이다.

특히 올해 특허청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임을 상기, 국제 지재권 외교를 주도하며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

성 청장은 “올해는 우리나라에선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선진 5개국 청장회의가 개최된다”며 “우리 청은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 지재권’ 규범을 논의하며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지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허공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신년사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