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 사용료 논란 종지부 찍나…본사 부사장 방한

케빈 마틴 수석부사장 방한 예정
"국내 망 사용료 관련 대응 차원"
방통위 "엄중 제재" 서슬에 화들짝?

페이스북 본사의 부사장이 한국을 찾는다.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최근 망 사용료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 실태점검에 나섰고, 8월부터 최근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르면 1월중 관련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의 방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최종 제재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에서 제재안이 마련되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전에 제재 당사자의 견해·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다. 부사장의 방한이 이 절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코리아에서는 접속경로 변경 등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제재와 조사, 의견수렴 대응도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페이스북 본사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 의결전에 당사자가 이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한 권리"라면서도 "다만 참석해 발언을 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할 지는 당사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또 "페이스북에서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방통위에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얘기는 해오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방통위는 최대한 엄격하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 이상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마틴 부사장의 방한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4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산업발전 등 의견을 나눴다. 마틴 부사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위원장을 지냈다. 2015년 5월 페이스북 글로벌 통신 정책 업무담당으로 영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