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방향]이찬우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ㆍ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 질적 성장을 염두에 두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인 이찬우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향과 도입시기는.
▲공평과세,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내년 여름쯤 조세정책 방향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

-내년 전망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와 같은 32만 명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하기엔 증가폭 등 변화가 크게 없다.
▲올해 10월 이후 후반으로 갈수록 취업자 수가 20만대 중반으로 내려앉으면서 증가 폭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일자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질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양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

-동거 가구 차별 해소한다고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일반 부부처럼 혜택 주나.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 부모ㆍ미혼 가정이 추세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건강보험ㆍ연금 등에서 동거 가구와 일반 결혼 가구가 누리는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두 가구 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동일하게할지 결정된 바 없다. 여성부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성장 속도 완화된다고 보는 것인가.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과 추석 효과가 있어서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2018년에는 3% 수준이라고 했지만 올해와 실제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는 (분기당) 0.7∼0.8% 정도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낮아 보이는 것은 올해 반도체 선투자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올해보다 속도가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

-3만 달러 시대 진입 원인은 환율 효과로 보나.
▲국민 소득 3만 달러는 환율 효과는 아니다. 성장의 효과로 봐야 한다.

-내년에도 추경 염두에 두나.
▲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고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언제부터 가동되나.
▲ 노사정위원회 물밑에서 대화와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 추진한다고 했고 이 모델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책에 나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형 일자리다. 최소한 내년 중반 이후부터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금융 공공기관 명퇴 활성화는 현재 퇴직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퇴직금 규제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다. 퇴직금은 준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기준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탄력 적용 여지가 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대부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갑자기 퇴직금 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가 원하면 퇴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의 혁신성장 전담기관 전환은 법에 명시되는 내용인가.
▲ 산업은행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해서 방향 결정되면 필요하면 법 개정하겠다.

-연가 저축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나.
▲(도규상) 정부에 한해서 최대 3년까지 연가 저축할 수 있다. 정부 내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해당 부처에서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강제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ㆍ민간부문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

-코스닥 지원을 유동성에 치중하면 거품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기금 등을 이용해서 부피를 키우는 것은 있으나 전제는 기술금융이나 평가시스템 확대다. (도규상) 내년 1월에 금융위에서 자본시장혁신방안 발표할 때, 코스닥 진입규제 완화해서 코스닥 기업을 늘릴 것이다. 기술창업 혁신 발표했듯이 기술 기업이 많이 나온다. 코스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규모는.
▲ 연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다. 예시로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권고한 것이다. 연기금은 지나치게 거래소 중심으로 투자가 편중돼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코스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래소득 감안해 학자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가.
▲ (도규상) 지금 현재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발주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중일 로밍 요금 인하 추진은 통신사와 논의된 것이 있나.
▲ (이주현 물가정책과장) 로밍 요금인하는 당초 공약에 들어가 있다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통신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인하 방향 자체는 협의했고 요금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은 협의 중이다. 내년 중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개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최저임금 개편은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 세부적으로 EITC(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해 논의할 것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우선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연착륙을 검토하고 있다.

-폴리시랩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가.
▲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제도가 있는데 예타 제도의 발전된 버전으로 보면 된다. 예타 제도에서 다 보지 못한 실증적인 관계를 면밀하게 봐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도입됐고 우리도 이런 방식의 새로운 평가 방안을 내년 중에 연구용역도 하고 시범 적용해 가다듬을 것이다. 예타를 더 과학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공공투자 2조 원 확대안은 예산에 반영된 것인가.
▲ (도규상) 공공투자 확대 2조 원은 공기업의 투자다. 공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 언제부터 적용되나.
▲ 디딤돌 대출은 협의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표할 것이다. 고정금리로 3% 내외일 것이다. 디딤돌은 서민 수요층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 늘리고 금리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