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 정책에 "2030년 전기료 확∼ 오른다"

정부, 4인 가구당 전기료 720원 인상 예측했지만 연료비·물가 제외…결국 '속도가 관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전력정책심의 거쳐 최종 확정
2030년 전력수요 전망 100.5GW… 원전·석탄 줄고 신재생·LNG 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당진에코 1·2호기 LNG 전환·양수발전기 확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력공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워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로드맵이 나왔다. 신규 원전과 석탄 진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수명이 만료되는 기존 발전소 퇴출과 그 시기를 결정하는 세부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9기에 해당하는 전력생산을 중단한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조기 폐로는 등 노후 원전 10기도 수명연장 없이 폐로에 돌입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하고 양수발전소를 짓는 방안도 세웠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문가들 고개를 저었다. 인상 요인에 연료비와 물가 요인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1년간 70여명의 전문가들이 43차례 회의를 걸쳐 작성됐다. 기존 전력수급계획이 수급안전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전력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논란 중인 월성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폐로키로 확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파악한 2030년까지 국내 총 전력 수요는 100.5GW다. 이는 2년전 수립된 7차 전력계획(2015~2029년) 당시 수요전망 113.2GW보다 12.7GW 감소한 것이다. 12.7GW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3세대 원전인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1.4GW)을 기준으로 9기의 원전을 줄인 양이다.

나머지 원전도 수명에 맞춰 연장 없이 폐로 조치한다.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이다.

7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도 백지화된다.

발전원 전환으로 논란이 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당진에코파워 1·2호기,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ㆍ2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지을 예정이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하고,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방안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2018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영동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등이 2022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이 외에도 신재생 백업이 가능한 양수발전기를 확충키로 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추계에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이 배제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020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2030년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이어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이 기간에 월평균 610∼720워 오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전력구입비 80%에 연료비, 물가 요인 등 20%를 더해 계산한다. 즉 연료비와 물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경제경구원은 7차 전력계획을 전제로 2030년 각각 11.9%(5572원), 21%(1만314원) 오를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에 따라 발전사들은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돈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발원전가 차이가 커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2030년까지 연로비 인상과 신재생발전 단가 하락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은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23∼09시) 요금 중심으로 조정한 이후,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박 정책관은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증조정하고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번 8차 전력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8차 전력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