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여야 3당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 文정부 최대 실패"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3당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가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행정, 노동 개악을 강요하는 행정지침을 노동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보수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면서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 등 휴일 노동에 대해 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정의당, 노동계 반발에 밀려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