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미사일 방어예산 포함된 '국방수권법' 서명

7000억 달러 규모…막대한 재원 어디서 조달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000억달러(약 764조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예산을 뼈대로 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1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7000억달러라면 전 회계연도의 6190억달러에서 13.1% 증가한 규모다.

이날 CBS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맥 손베리(공화ㆍ텍사스) 하원 국방위원장 등 행정부ㆍ군ㆍ의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 서명으로 미군이 완전한 군사력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NDAA는 미군을 현대화하고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며 장병들이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 제공에 한몫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 방안이 포함된 NDAA가 공화ㆍ민주 양당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으나 의회는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 추가 예산 40억달러를 요청했다. 이에 상하원협의회는 대통령의 요청보다 많은 59억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장병들에게 장비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시퀘스터(sequesterㆍ자동 예산 삭감 조치)' 제도도 "없애야 한다"며 "시퀘스터 철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책정된 국방예산은 2011년 의회에서 규정한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시퀘스터 폐지 작업을 먼저 거쳐야 발효될 수 있다.

이번 NDAA에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수정안 형태로 제시됐던 대북 제재 내용은 제외됐다.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 차단,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태 지역 재배치가 빠진 것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