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잠깬 금리]기준금리 1.50%로 인상 '저금리 시대 막 내려'(종합)

3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 문호남 기자)

한은, 기준금리 1.25→1.50%…6년 5개월만의 '인상'
저금리시대 종말..내년 인상 속도가 관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6월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차츰 그 강도를 높여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며 이달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

◆경기회복+가계부채 급증에 금리인상 칼 빼들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으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경기와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미국 금리인상 우려에 대한 해소 등이 꼽힌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4% 성장했다. 이는 2010년 2분기 1.7% 이후 29분기 만에 최고치다.

3분기에 1% 성장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던 당초 전망과 달리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가 가장 큰 이유다. 3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6.1% 성장했다. 2011년 1분기(6.4%) 이후 최고치다. 반도체와 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됐다.

소비 회복세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1포인트 오른 112.3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12월(112.7) 이후 최고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한은의 중기적 목표인 2.0%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내 경기가 명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한은도 이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이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역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 3년 동안 한달에 10조원 꼴로 급증했다.

9월말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1419조1000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363조원 늘었다. 이는 이전 3년(2011년 9월∼2014년 9월)간 165조2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이 원인이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은도 정부 정책에 맞춰 그 때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정부가 빚을 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금융 불균형이 과도해졌다.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만약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리 상단은 1.50%로 종전 우리나라의 1.25%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우려가 컸다. 한은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을 막고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경제가 명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과 급증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도 금리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 = 문호남 기자)

◆관건은 속도…전문가들 "완만한 인상" 예상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의 눈은 내년으로 향하고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인상 속도'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은이 향후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가져올 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가치와 국제유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신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원화가치가 급등하며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금리인상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금리상승은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영향이 있으므로 이역시 면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규제가 시행되는데 금리마저 인상되면 주택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내년 세 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지방을 시작으로 부동산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를 관리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서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한은이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다음은 내후년으로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인상의 핵심 변수로는 경기회복세의 지속 여부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적으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어 연속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이후 다음 금리인상 시점에 따라 국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인상에 이어 내년 7월쯤 한 차례 추가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