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공공 빅데이터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보호를 위한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일환으로 실시된다.

은평구 내에 고시원, 숙박업소, 고물상 등 주거취약시설과 지하, 옥탑, 쪽방, 고시원 등에 가주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임을 적극 활용, 추진한다.

우리동네주무관이 담당통별 사실조사 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복지플래너는 추출된 주거취약가구 기존빈곤가구 여부 확인과 일반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상담하며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할 예정이며, 동별 주거취약가구 및 시설현황은 고독사 방지 및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주거취약계층 전수조사 외도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다.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복지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적극 활용중이다.

공공기관·복지시설·나눔이웃 등 지역주민과 연계를 통해서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뿐 아니라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상설 전담팀'을 구성, 부정수급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누수예방에 힘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 확보의 노력이다. 부적정 수급 근절을 위해 은평구 복지대상자 6만2000세대에 대해 연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은평구는 수급권 침해와 부적정 복지급여 수급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7년 현재 부적정 수급 1000건 이상을 적발, 3억4000여만원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의 복지 소외계층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구 복지정책과에 상담 요청, 지원을 받으길 바란다”며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