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 27일 판가름…도의회서 표결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표결처리를 통해 내년 시행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가 동의안 처리에 합의해 정기열 의장이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ㆍ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다.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특히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가 경기도ㆍ경기도의회ㆍ31개 시ㆍ군ㆍ31개 시ㆍ군의회 등 4자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추가 논의를 제안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원가 산정과 버스업계 지원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했고, 동의안 처리 이후에도 4자협의체 실무협의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양당 대표가 동의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준공영제 예산 540억원을 편성해 이미 제출한 가운데 27∼29일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예정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ㆍ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곳에서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민생문제이고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4자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4자 협의체' 회의에서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고 '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식 지원'에 대한 우려감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