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평창동계올림픽 관심 높일 보완책 날마다 다듬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제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가 큰 그런 보완책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다듬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심제고 방안을 오늘 일부러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섰고, 성화는 어제 101km를 달렸다. 오늘은 또 다른 봉송이 시작되겠지만, 관심제고 방안은 소찰(小察)을 좀 더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면서 "우리가 작은 분야의 점검, 준비가 늘 부족하기 쉬운 사회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디테일에 약한 그런 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준비는 지금부터는 세세한 누락이나 착오 또는 불찰이 없었는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며 "오늘은 G-100일을 기해서 본격적으로 점검해보자 해서 상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에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게 살피다)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문제들이 대관도 필요하고 소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중에 어떤 분야는 대관을 좀 더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소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시군구 별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기준만 가지고 선포 여부를 결정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 집중호우, 읍면동 단위 정도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시군구 전체로는 피해 규모가 기준에 미달할지 모르지만, 그 읍면동은 쑥밭이 됐다 하는 경우를 구제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기곤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 변화의 추이에도 부응하고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에서 이제는 읍면동에 피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 시군구 전체 피해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그 읍면동만은 피해가 매우 심했다 할 경우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난지원체계를 개선하자 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공유재산인 도로나 교량이 파손됐을 때는 다수가 불편을 겪게 되지만, 달동네의 가옥 몇 채가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는 소수이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이제까지의 접근방식, 매번 공유재산을 우선시 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수개월동안 마련했고, 오늘 마침내 상정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 날짜를 같은 날로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며 "어느 특정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다른 쪽은 그 객체처럼 인식하는 이런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알렸다.

국정감사 종료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올바른 비판 이런 것들은 수용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기 바란다"며 "우리의 수검 자세는 옳았던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나아진다"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