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법인세원 113억 추징

올 1월 ‘법인세원발굴 전담반’ 구성, 10월까지 80개 법인 113억 원 추징 성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탈루 및 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올 1월부터 강도 높은 법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0월까지 80개 법인으로부터 113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이는 세원 발굴 목표액인 29억원 대비 385%를 달성한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송파구의 결실이다.

조사대상은 전년도에 대형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감면부동산을 소유한 507개의 법인으로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법인세원발굴 전담반’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담반은 이들 중 세원 탈루가 빈번히 발생하는 감면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감면사유의 적절성과 감면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등을 428개 법인에는 현장조사를, 59개 법인에는 서면제출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방공사와 대형 건축물을 신축한 20개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을 직접 방문해 취득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회계장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외도 부동산 취득 시 신고과표 누락 및 적정과세 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해당여부 등을 조사했다.

향후 구는 2013~2015년 고액 취득세를 납부한 7개 법인에 대해 취득신고내역 확인 및 누락세원 여부에 대한 추가 직접세무조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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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구청장은 “누락세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공정한 세무조사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원 발굴 뿐 아니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