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학칼럼] 이란 문제, 美 혼자 풀 수 없어

리처드 하스

[아시아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ㆍJCPOA)' 불인증을 선언했다.

JCPOA는 2015년 7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협정으로 지난해 1월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에 따른 대(對)이란 경제제재 유예도 인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을 선언했다고 JCPOA가 곧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폐기 여부는 미 의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재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타협이다. JCPOA로부터 탈퇴하거나 대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지 않은 가운데 JCPOA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만 분명히 밝힌 셈이다.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경우 외톨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유럽ㆍ중국ㆍ러시아가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란이 JCPOA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JCPOA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정신이란 법적으로 무의미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 이란의 행동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 역시 제재 재개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JCPOA 재협상으로 일부 제재 기간을 연장하고 좀더 철저한 사찰을 시행하며 JCPOA의 적용 범위를 미사일까지 확대할 경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이란은 물론 JCPOA 서명국 대다수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협상이 관철되지 않아 미국이 JCPOA에서 빠지겠다고 위협해봐야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꼴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불인증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결정이었다. JCPOA는 관련국들이 공동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란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 외교정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대국이 강대국으로 남으려면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예측불가능성이 전술적 우위를 제공해줄 순 있다. 그러나 전략적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외교 역량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JCPOA 흔들기에 적극 나서고 이란이 중단했던 핵활동을 재개한다면 그러잖아도 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은 또 다른 위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이란의 반응에만 집중하는 것은 실수이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동의한다 해도 이라크 북부 및 시리아 내 쿠르드족 등 이란과 맞서고 있는 집단ㆍ국가에 대한 지원 같은 이란 견제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JCPOA의 결함, 특히 자동 폐기되는 이른바 일몰조항을 다루는 것도 문제다. JCPOA의 핵심 조항들은 8년 혹은 13년 뒤 만료된다. 그때가 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사찰이 불가능해진다.

앞으로도 이란은 정부가 종신제 종교 권력자인 최고 지도자, 군, 정보기관과 공존하는 '혼합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고 지도자, 군, 정보기관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부 통제선 밖에서 움직일 것이다.

야심차고 강력한 이란을 다루려면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흔들 다양한 도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JCPOA가 없으면 이런 도전은 감당하기 힘든 위협이 될 것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전 국무부 정책기획국 국장
번역=이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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