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위기, 북핵 협상에 '악재'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이란 핵 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핵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불인증하고 공을 의회로 넘기면서 이란 핵협정은 파기의 위기에 봉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이란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란 핵협정을) 인증할 수 없으며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세계를 결코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의회 및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협정의 많은 심각한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개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가역적'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하게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2015년 미·중·러·영·프 등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P5)과 독일, 유럽연합(EU) 등이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이란의 기존 보유 농축우라늄을 대부분 폐기하고 농축우라늄의 제조 시설인 가스 원심분리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 성과로 서방과 이란의 관계 개선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핵물질과 핵 물질 생산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어서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핵무기 개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삼아 왔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파기 움직임은 미국이 과거 정부 시절 했던 합의를 뒤집으려는 것이어서 북한을 협상의 틀로 끌어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이란 핵 합의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협상에 의한 핵문제 타결의 선례라는 점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현재의 상황이 북핵 외교에 미칠 파장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란 핵 합의가 깨지면 북한에 대한 암시도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 입장에 따른 이란 핵 합의의 위기가 북핵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북핵 문제의 향배도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만큼 부정적인 단정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선례가 이란 핵 합의에서 만들어진다면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확실한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