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국토위 '송도 6·8공구 개발 특혜의혹' 검찰 고발 검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23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도 6·8 공구 개발 특혜 의혹의 진실 여부를 놓고 집중 질의했다.［이미지출처=인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23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차장(2급)이 폭로한 송도 6·8 공구의 특혜비리 의혹의 진실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국토위는 정 전 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송도 6·8공구의 헐값 매각, 전·현직 시장에 대한 배임, 인천타워 랜드마크시티 관련 SLC(송도랜드마트시티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유착을 암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폭로 내용이 사실이냐"며 "왜 인천시 감사가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사실이다. 전·현직 시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인천시 감사관실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 수사기관에 고발은 않고 SNS에 폭로한 점은 이해가 안된다"며 "전·현직 시장에 대한 '배임 혐의' 발언에 대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전 차장은 "법적책임은 지겠다. SNS를 이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상수 전 시장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SLC와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고,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도 각각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 않거나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의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인천시가 SLC와 불합리한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34만㎡를 3.3㎡(평)당 300만원의 헐값으로 넘겨 특정기업에 1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기게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10여년에 걸친 비리 의혹을 다 파헤칠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 질의가 계속되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국민의당 인천시당에서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할 지 여부는 간사들이 상의해 결정하자"고 말했다.

한편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 논란은 지난 8월 정 전 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정 전 차장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부지를 3.3㎡당 3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값에 넘긴 것은 시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시민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행정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