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사재개]시민들 결정 존중…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종합2)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찬성 59.5% vs 반대 40.5%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광호 기자]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공론화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59.5%로 나타나 '공사중단' 의견 40.5%보다 19%포인트나 높았다.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를 넘어섰다.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론조사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해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 15일 실시한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재개 비율이 59.5%로 건설중단 40.5%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가 유의미한 비율로 높았고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커졌다"면서 "연령대별 의견분포 추이도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건설재개의 증가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 데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사안의 성격상 답변하시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했다고 본다"며 "특히 1차 조사에서는 판단유보를 선택한 사람이 30%를 넘었는데 그분들이 이후에 숙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과가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국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시민참여단 478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했다. 지난 13∼15일 합숙 종합토론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각각 3차, 최종 4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향후 원전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 '확대'는 9.7%로 나타났다. 이 역시 공론조사의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는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원전안전기준 보완을 요구한 응답은 33.0%였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는 각각 27.6%, 25.3%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 직후 공론조사결과와 정책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공론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이후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건설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
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신고리5ㆍ6호기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갤럽조사에서 여론이 팽배하게 엇갈렸는데, 양자택일 문항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래프에서 보셨지만, 사실 우리가 1차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마지막 4차조사를한 시점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점에서 공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추정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와 편차가 심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안의 성격상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의 태도 여부도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본다. 1차 조사 결과는 사실 양쪽 의견의 편차에 있어서도 이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만 명이 넘는 응답자를 토대로해서 조사를 했고, 그 표본 오차는 0.1%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조사에서 판단유보가 30% 넘었는데, 이후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최종판단했다.

-축소, 유지, 확대 세가지로 나뉘었는데, 유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돼야 할 것 같아.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설문 문항에 원전의 축소, 유지, 확대에 대한 포괄적 질의를 진행했다.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아마 시민참여단 입장에서 본다면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문항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안전기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광범위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가 적절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위원회장이 볼 때 공론화과정에서 국책사안이나 다른 중대현안을 다룰 때 이번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론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앞으로 중요 정책 사안을 할 때 우리 공론화위원회 사업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힘을 발견해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의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숙의과정에서 발견한 의의에 대해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시민참여단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집약해주신 의견을 보고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이 난 이유가 숙의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가.
▶여론조사는 내가 알기로는 숙의과정에 끝날때까지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안다. 조사 초기에는 건설 중단 쪽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1차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당시에도 굉장히 이미 재개쪽에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 편차가 이제 보여준 판단 유보 층이 많았는데, 숙의과정에서 최종적 정책판단이 양쪽의견으로 분산됐고 그 판단유보층의 분들이 재개쪽을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 전체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등을 항목으로 제시했고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고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체육관까지 열며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시민참여단 모집 의사가 있는지.
▶일본 조사와 우리 조사의 차이는 일단 전국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표하기 위한 시민을 뽑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했다. 일본의 경우 최종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 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집이 될 때까지 계속 모집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비해서 대표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