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은 'MB 데이'…자원외교·4대강사업 부실

적폐청산 미흡…2012년 국감 재연
"자원외교 투자회수액 과대계상 의혹"

"4대강 녹조 유발…R&D 비용 급등"
야권 통합 태풍 속 "국감 폭로 사안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해외자원 외교실패와 4대강 사업 부실에 이르기까지 내용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말에 벌어졌던 2012년 국감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석유,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3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가스공사나 석유공사도 부채비율이 각각 300%, 500%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공사가 2015년 국정조사에서 밝힌 투자 회수 예정금액과 실제 회수액이 3조원 이상 차이가 있다"면서 "투자 회수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 실패를 물타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21개국에서 4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4조6045억원을 투자했으나 회수액은 4309억원에 불과했다"면서 "42개 사업 중 22개 사업은 아예 회수액이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생산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은 생산량의 30%에 불과하다"며 "확보한 자원의 국내 도입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관련 연구가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며 다른 분야에 쓰여야 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에 착수했다.

또 법사위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2롯데월드 승인은 군사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 반역적 행위로 공익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적폐청산에 미흡했던 만큼 정권교체 이후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건설적인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실패 들추기'에 매몰되는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역시 야권 통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내에서도 국감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당에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면서 국감에서 폭로를 주도하던 과거 국감과 다른 양상”이라면서 “야당인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사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