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녹록지 않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구조적 문제 치유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기재부의 진단이다.

김 부총리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생산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연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 우리경제의 악재로 꼽혔던 대외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정체, 소득분배 악화, 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구조적 여건은 녹록지가 않다"며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는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차원에서 김 부총리는 양대성장 축인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규제개혁, 혁신자본 안전망 확충의 4개 혁신기반을 토대로 혁신 및 벤처창업, 제조ㆍ서비스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추진하고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및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부문 시행, 서민정책자금 확대 등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와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