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검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경찰이 재차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신속한 피해배상을 약속했다.
경찰청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백 농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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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의 엄격한 정립 등을 다짐했다.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절차를 훈령으로 마련하는 한편, 전 경찰관이 지켜야 할 법 집행 강령 제정도 약속했다.
한편 백 농민인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지난해 9월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지휘 라인·살수 요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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