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윤관석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 1%도 안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 전역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용률은 1%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에서 전자계약을 통한 민간 부동산 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 전체의 0.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 데 이어 지난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지역을 넓혔지만 전자계약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도 운영비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