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조명균 "지금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결의 위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지금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현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갔을 때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고 있다"면서 "(주한 외국 대사 중)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데 그런 분을 통해 계속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면서 "구체적 금액을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내 차량을 무단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첩보가 있었지만 공장 설비나 이런 것이 사라지거나 반출된 것을 우리가 포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성공단 인근의 수력발전소가 예성강 발전소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그렇다"면서 "개성공단 가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있고 공장도 일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개성공단 내자체) 발전기로 하는지 예성강 전력으로 하는지를 식별할 정도로 판단은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