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정동영 "공공택지는 건설사 '로또'…땅장사 즉시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얻은(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땅장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LH는 2011년 3.3㎡당 980만원에 공급했으나,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공급했다.

그는 "지난 8월 호반건설은 강남 세곡보다 보상한 땅값이 저렴한 할 것으로 보이는 성남고등에서 3.3㎡당 1800만원에 분양했다"며 "공공이 분양한 아파트는 3.3㎡당 1000만원대로 민간이 공공택지에 분양한 분양가의 절반가격이었다.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소비자는 아파트를 30평형 한 채에 3억원을 더 비싸게 분양 받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가격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토지비용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가 매우 컸다"며 "LH의 경우 3.3㎡당 600만원 미만인데, 민간은 3.3㎡당 670만원에서 최대 830만원으로 직접비에서만 최대 230만원, 평균 100만원이 비쌌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공공재 매각을 금지시키고 공공은 건물만 분양하고 택지는 공공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