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韓, 올해 3% 성장 경로 유지…외환위기 재발 우려 없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외환위기 20주년이 되면서 유사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지만 펀더멘탈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물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3% 성장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자신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북핵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9월 수출이 61년 만에 최고치인 35% 늘며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이후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1997년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대외건전성이 취약했고 기업 재무구조도 나빴다"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1997년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지난해에는 93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비중, 기업 부채비율 등도 외환위기 때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3% 성장경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및 본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추석 전에 발표한 민생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총량 증가세를 연착륙시키고 취약차주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 세부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 기본적인 방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정책 수혜자 의견 등을 들어서 보완을 한 뒤 11월 초순에는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