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겉돌아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주민참여예산제가 겉돌고 있다. 경기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일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공청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 의무 도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31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는 총 274회였다.

하지만 성남ㆍ김포ㆍ구리ㆍ과천시 등 4곳은 단 한 차례도 주민참여예산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14곳이나 됐다.

반면 양주시는 총 31회 위원회를 개최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양(25회)ㆍ광명(22회)ㆍ시흥(20회)ㆍ오산(17회)ㆍ부천(16회)ㆍ안산(15회)ㆍ수원(14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도내 31개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는 총 257회였다. 하지만 성남ㆍ안양ㆍ남양주ㆍ의정부ㆍ파주ㆍ오산ㆍ구리ㆍ동두천ㆍ과천시와 연천군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15개 지자체는 10회 미만이었다.

반면 시흥시는 68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57회)ㆍ의왕(24회)ㆍ용인ㆍ포천(각 12회)ㆍ광주(10회) 등 두자릿 수 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도 6곳에 그쳤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