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韓美 FTA 재협상 절차 무시…협치 실종"

"사드 때도 오락가락…땜질식 국정운영 아닌 국민적 동의 필요"

김동철 의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선데 대해 "정부는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실상 개정을 기정 사실화 했다"며 "다시 한 번 협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 개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고 (재협상을) 압박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까지도 개정 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이처럼 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무대응 끝에 전략도, 대책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협치 부재를 거듭 지적하면서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한 이후 4기를 조기배치 하는 등 오락가락의 행보를 보인 바 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땜질식 국정운영이 아닌, 원칙과 기조하에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