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내년 SOC 예산 감축으로 경제성장률 0.25%포인트 하락"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대로 20.0% 감축되면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2.90%가 SOC 예산 감소안을 반영할 경우 2.65%로 0.25%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GDP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중반대로 하락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분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04년 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건산연이 추정한 대로라면 내년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 최대 10조3000억원 부족하다. 내년도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건산연은 우려했다. 게다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상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줄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있다.

건산연은 또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건설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효과는 4조4297억원, 건설산업 외 산업 부문의 생산 감소효과는 5조4030억원이었다. 특히 건설산업 외 부문 중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아울러 SOC 예산 감축이 6만2000여명의 건설산업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만큼,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고 했다.

건산연은 "내년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재난 예방시설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